제네릭 종합대책 발표 지연..."졸속으로 할 수 없어"
제네릭 종합대책 발표 지연..."졸속으로 할 수 없어"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1.04 06:28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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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복지부, 업계 의견수렴에 시간 소요...시기 단정 못해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당초 작년 말 발표가 예정됐던 제네릭 난립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 

관련 개선안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제약업계는 정책발표 지연에 안도하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은 3일 약계 신년교례회에서 "올해 목표는 제네릭 난립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호흡을 맞춰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기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여러 의제가 나와있고 관계자들이 많아 의견을 수렴하는데 시간이 소요됐다"며 "졸속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정책의 목적은 '당장에 나타난 병증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니까 고치자'가 아닌 제약산업 체질개선을 통해 큰 비전을 가져가자는 것"이라며 "그만큼 큰 고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입법예고부터 한후 의견을 듣기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겠다는 의견도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네릭 종합대책 마련의 방향성에 대해 부정하는 이는 없다"며 "다만, 비전을 공유해야 하는 업계 관계자들이 공감하는 수준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검토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로서 제네릭 종합대책 발표 시기를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측은 "내부 검토중인 사안으로, 서두르고는 있지만 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행정예고 후 의견조회 등을 거쳐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시점을 상반기 안에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네릭 종합대책이 곧 제약산업 정책이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일부 업체들은 비즈니스 툴을 바꿔야 할 수도 있는만큼 섣불리 내놓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제약사마다 상황이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의견조회를 거친다면 실제 시행은 하반기쯤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네릭 종합대책이 약가제도 개편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한 포럼에서 장우순 상무는 "시장 선택에 의해 제네릭이 저가로 공급되는 것이 소비자 이익과 재정부담을 줄이는데 부합하는 것"이라며 "불법과 탈법 영업환경 개선이 급선무다. 이를 제거하면 공정한 경쟁 구도에서 제네릭 수도 자동 재편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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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9-01-12 09:44:46
대통령도 말했듯이 소수 수출 대기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정책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 20대그룹 임원은 “기업이 투자가 필요하면 정부가 말려도 하고, 수익전망이 불확실하면 정부가 아무리 요청해도 시늉만 한다”고 털어놓는다

경쟁력 2019-01-07 12:57:55
빨리빨리 발표합시다.....느릿느릿 행정 싫어

지지율 2019-01-07 09:48:58
빨리 발표해라 ...언제까지 시간 끄노..?? 규제개혁인지 규제강화인지 뚜껑 한번 열어봅시다...
요즘은 계란이 또 난리드만..ㅋㅋㅋ

되겠나 2019-01-04 17:08:05
투여경로변경 약가제도개선하라

제도개선 2019-01-04 15:26:13
신중하게 정책진행 좋네요
하지만 약가인하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약가우대와 지원하는 부분도 분명히 마련하여야 합니다.
무조건적 약가후리는 것은 국가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안그래도 글로벌 약가우대 유명무실화 되었는데 기업들이 수출하고 약가우대 지원 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만 불평과 불만이 최소화되고 국가가 기업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