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구조 개편, 공급자와 정부·가입자 의견차 여전
건정심 구조 개편, 공급자와 정부·가입자 의견차 여전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1.08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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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개편에는 접점 찾았지만 공익위원 공정성과 편향성에는 이견
정경실 보험정책 과장, 전문위원회와 소위원회 활성화 방안 검토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건정심 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급자, 가입자, 정부간 접점을 찾았지만, 공익위원 공정성과 편향성에 있어서는 입장차이가 확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합리적 의사결정구조 마련을 위한 건정심 개편방안 모색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서 이평수 전 차의과대학 교수는 건정심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건정심의 기능을 심의기능과 조정기능으로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가협상 결렬시 중립적이고, 객관성 있는 법정 조정기구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패널로 참석한 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은 건정심 구조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유하면서 불공정한 공익위원 구성을 문제 삼았다.

서 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이 자신들의 소신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단체들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건정심을 이용해 면제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수가협상 결렬시 공급자 단체들에게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도 문제라며, 현재 건보공단 주관으로 수가협상 조정 위원회에서 개선을 협의하고 있지만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심의·의결 기구로서 공급자, 정부, 가입자 모두의 양보없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며 "전체 의료의 미래를 위해 건정심이 공공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전문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양급여비용 조정 기능은 건정심과 별도의 조정기구를 공식화해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역시 건정심 구조에 대한 개편에는 공감하면서도 복지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현재 보험자 입장보다 가입자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건정심의 위원장을 현재 복지부 차관에서 공익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공익위원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회에서 임명하는 절차를 고려할 수 있다"며 "요양급여 비용 및 보험료 심의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로 이관하고, 건정심은 공단 재정위의 결과를 반영해 보험료와 요양급여비용을 심의만 하는 것으로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공익위원 선정을 최저임금위원회 방식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신 연구위원은 "정부가 후보를 3배수로 추천하고,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에서 거부하는 인물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최후 결정은 정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며 "건정심 위원에 대한 변화만으로는 구조적 변화를 이루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건정심에서 결정기능을 배제하고 심의기능만 남겨놓는다면 정부가 공급자 단체들과 이면에서 수가를 인상해주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구조적으로 수가 전체 틀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수가 인상을 위한 원가자료 수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그는 "원가 및 수가를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 과장은 공급자 단체들이 제기한 공익위원의 불공정성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과장은 "건정심 기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공론화할 수 있다"면서도 "건정심이 공정하게 운영되지 못했다고 하는 비판은 동의할 수 없다"고 공급자 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어, 그는 "공익대표가 정부의 대변인으로서 공정하지 않고 편향적으로 특정 입장만 대변한다는 것에도 이의를 제기한다"고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다.

정경실 과장은 "건정심 위원들의 기술적 전문성 부족 문제는 복지부내 건정심 사무국이 없어 위원들이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라며 "공급자 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전문위원회와 소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공급자 단체들의 의견을 수용할 의사를 내비쳤다.

또한 그는 "건정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급적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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