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빠진 건정심 논의 비정상, 의협 참여해야"
"의협 빠진 건정심 논의 비정상, 의협 참여해야"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1.3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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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선 건정심 소위원회 위원장(연세대 보건과학대 교수), 회원들에게 도움되는 논의되길 기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제7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가운데 정형선 연세의대 교수가 건정심 부위원장 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200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건정심 17년 역사 중 15년 가까이 건정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형선 소위원회 위원장은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현 건정심 구조 개편의 필요성과 의사협회가 불참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대집 회장 출범 이후 지난해부터 건정심에 불참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의협이 빠진 건정심 논의는 비정상적이라며, 의협이 빠른 시일내 건정심에 복귀해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사협회가 참석해야 회원 권익을 위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정심의 현 구조에 대해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지난 17년 동안 건정심 구조가 변화되지 않아 구조 개편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을 의식한 듯 그는 시기적으로 건정심 구조를 개편할 때가 됐다는 것.

그는 "건정심 위원 중 공익위원 선정에 대한 객관성 담보에 대한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가입자와 공급자가 추천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과 국회 등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도 우리의 건정심과 비슷한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가 있다"며 "우리 건정심보다 중요도가 낮은 실무협의를 하는 위원들도 일본 국회에서 위원을 결정하고 있다. 우리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공익위원 선정 방식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급자 단체들이 인기 영합적 발언이나 논의보다 각 단체 회원에게 도움이 되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도 했다. 건정심에서의 협상은 상대방에게서 더 많은 것을 가져 가기 위한 더블게임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공급자 단체들의 대표들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협상보다 회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협상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표들은 어느 것이 회원들에게 이익인지 정확한 정보를 회원들에게 줘야 한다"며 "건정심에서 회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회원들이 분개하게 하는게 대표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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