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2019년도 수가협상에 반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를 선언한 가운데 서울시의사회도 힘을 보탰다. 

서울시의사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낡디 낡은 건정심 체제, 이제는 새 판을 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건정심 구조는 시행 15년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서울시의사회는 “건정심에서 제대로 된 수가를 결정하지 못함으로써 누적된 저수가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누누히 주장해왔다”며 “건정심이 비민주적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 권한 및 역할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은 보험자인 공단과 가입자 측의 공통된 문제  의식이지만 전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문케어 추진 과정에서도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의 역할은 미비했고, 이를 지적하는 의료계의 목소리에 정부와 건보공단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건정심이 향후에도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기구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낡은 건정심 체제와 굴욕적인 수가 협상 과정은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요식 행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국민건강수호와 회원의 정당한 진료권 확보를 위해 낡고 굴욕적인 건정심 체제와 수가협상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을 의협과 함께 선언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