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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평가 인센티브, 종합병원 유혹할 수 있나?의료기관 인증제 혁신 TF 운영 ... 종합병원 참여 위해 인센티브 논의 한창
박선재 기자  |  sunjaepark@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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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승인 2018.06.20  06: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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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차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때마다 돌아오는 병원인증평가, 정말 누굴 위한 평가인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식사도 제때 하지 못하고 화장실도 너무 바빠 가지 못하면서 물도 한모금 못먹으면서 일할 때가 다반사인 병원 현장을 아시나요?  

평가 때마다 간호사들만 죽어납니다. 일도 바빠 녹초가 되는데 평가 때가 되면 집에도 못 가고 외워야 되는 것도 많고 평가 대비 테스트에 환경정리. 그때마다 사직률도 높고 꼭 인증을 받아야 좋은 병원인건지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올라온 내용이다.

병원 인증 평가가 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더욱 폭발했다. 인증 평가를 받은 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사망하고, 병원 감염관리가 엉망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평가 인증의 무용론까지 대두됐다. 여기에 보건의료노조가 3주기 평가 인증을 거부하면서 평가 인증의 변화는 더욱 필요해졌다. 

   
 

TF 가동으로 인증 평가 방식 변경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는 최근 '의료기관 인증제 혁신 TF'를 구성하고 인증 평가를 개선하는 움직임에 들어갔다. 

5월에 첫 회의를 열었는데, 6월까지 조사위원 전문성 제고와 조사방법을 개선하고, 7월 초까지는 인증기준 개선한다는 일정표 짰다. 이것이 완성되면 이후 9월에는 인증체계 개선 및 인센티브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TF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단기 목표와 시간이 걸리는 장기 목표로 구분했다. 
우선 평가 내용 중 중복되거나 유사한 항목은 정리하고, 불필요한 항목은 감축한다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 해외 인증기준과의 비교해 세부항목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김윤 TF 위원장(서울의대 의료관리학)은 "3주기 인증 기준 개선을 위해 TF에서 병원 평가 기준과 조사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며 "조사방법에서는 많은 사람이 문제를 제기해온 무조건 외우는 방식을 없애고, 조사를 나간 위원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단기 목표로 두고 토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병원 평가를 할 때 비판받아온 또 다른 부분은 전문성 부족이었다. 그래서 병원 약사회, 감염관리학회 등을 평가 인증에 참여하도록 했다. 

TF에서는 구조적 변화도 꾀하고 있다고 했다.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의 거버넌스 개선과 인증체계 개선이 그것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인증평가원은 의료계 인사들이 당연직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이 인사들이 돌고 돌면서 계속 평가인증원을 운영해 왔다"며 "이렇게 원장을 뽑는 것은 문제가 있다. 환자안전에 좀 더 전문성 있는 사람이 운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책임도 제기했다. 민간기관이라 생각하지 말고 정부도 책임을 지고 예산을 투입해 공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변화를 위해 앞으로 인증평가원의 이사회 구성 변경 등 정관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 하나의 평가 인증 방법을 벗어나 기본인증, 인증, 분야별 인증 등으로 인증체계를 다양화하는 시도도 진행 중이다. 필수기본인증은 환자안전, 감염관리를 포함한 기본적 기능으로 기존에 참여하지 않았던 병원을 유도하려는 방법이다. 분야별 인증은 감염과 같은 전문분야는 학회에 맡겨 학회가 인증해 전문성을 보강한다는 기획이다.  

"인센티브 제공, 중소병원에 매력적" 

TF가 추진하는 내용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인증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상급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들뿐만 아니라 종합병원에도 희소식이라 할 수 있다. 
오랫동안 많은 전문가가 더 많은 병원이 평가 인증을 받게 하려면 정부가 지갑을 열어야 한다고 입을 모아왔다. 그 논의가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 인센티브 제공으로 병원 인증평가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총무위원장은 지금처럼 평가 인증 팻말 정도로는 환자안전에 대한 병원들의 동기부여를 할 수 없다. 인증 평가에 참여했던 병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병원들도 관심을 갖도록 하려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총무위원장은 "종합병원 중 평가 인증에 관심이 있으려면 수련병원이거나 질평가관리금을 받는 병원 정도"라며"평가 인증을 받으려면 환자안전을 위해 시설이나 장비 등을 갖춰야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종합병원들이 엄두를 내지 못한다. 시장에는 구멍가게, 편의점, 재래시장이 있는데 정부는 홈플러스 기준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요양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이 약 1600개라고 했을 때 이 중 1100~100개가 인증받지 못하고 있다.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라며 "정부가 이들 병원이 환자안전을 위해 평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중소병원들이 인증 평가를 받게 하려면 정부가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인증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만 결과는 더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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