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자율인증 활성화 위해 인증 유지관리 비용 지원 필요
중소병원 자율인증 활성화 위해 인증 유지관리 비용 지원 필요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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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율인증제 혁신위해 단계별 인증제 도입·인증 관련 수가 개선
정영호 중병협 회장, 의료기관 인증 위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에 대한 수가 개선 필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중소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인증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가 자율인증 활성화를 위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와 중소병원계는 자율적인 의료기관 인증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인증에 필요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자율인증 대상 의료기관 신청률 저조로 중소병원의 질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자율 인증제 참여활성화 및 신뢰 제고를 위해 인증 혁신 TF를 지난 4월 9월까지 운영하고 있다며, 인증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혁신방안으로는 중소병원에 대해 단계별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 관련 수가 개선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수가 개선 협의체는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대한병원협회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대국민 신뢰 향상을 위한 제도 홍보 및 소비자·환자단체 등과 연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인증제도 홍보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표시판에 '인증' 사실을 표기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중소병원의 의료기관 자율인증을 위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계자는 이어, "급성기 중소병원의 인증 비용 지원은 자율적인 인증을 원칙으로 해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제도 취지를 흐릴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선적으로 단순 비용 지원보다는 인증 획득에 따른 보상을 확대해 참여율을 제고하고, 중소병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중소병원계는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어렵다면, 수가 형태로 인증에 필요한 직접 비용과 유지관리를 위한 간접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중소병원들의 의료기관 자율인증율이 낮은 이유는 인증에 필요한 직접 비용과 함께 인증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이라며 "중소병원계는 의료기관 인증에 필요한 직접비용과 유지, 관리를 위한 간접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의료기관 인증 체계 역시, 중소병원 규모와 성격에 맞는 인증 항목이 구성돼야 한다"며 "예비인증을 거쳐 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단계적 인증 구조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소병원 입장에서는 종합병원급의 의료기관 인증 체계를 모두 충족하기가 규모 및 시설, 인력 부분에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중소병원계는 의료기관 인증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투입된 노력과 재원에 비해 돌아오는 혜택이 크지 않다는 분위기다.

경기도 한 중소병원 A병원장은 "중소병원들도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게 되면 환자안전을 비롯한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경영 효율화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규모 큰 병원들은 이런 부분을 감안해 인증을 획득하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들은 인증에 투입되는 자원은 차치하더라도 유지, 관리비용이 만만찮아 쉽게 인증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A병원장은 "정부가 최소한 인증에 필요한 수가형태의 보전이 담보돼야 중소병원들이 의료기관 인증을 받으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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