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신장요로결석·내분비 대사 장애 분야까지 확대돼야
전문병원, 신장요로결석·내분비 대사 장애 분야까지 확대돼야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1.1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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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전문병원 지정 기준 개선 및 지정분야 확대 연구서 제안
지정기준, 지역별 의료이용·입원 연 환자수·의료자원 개선 필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전문병원 지정분야를 현행 17개 영역에서 신장요로결석, 내분비 대사 장애, 정신건강의학과, 내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원구소는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 및 지정분야 확대 연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 방향은 △지역별 의료이용을 고려한 인력·병상·환자구성비·진료량 차이 반영 △입원 연 환자 수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모두 고려 △의료자원 지정기준 재편 △인력기준 의료법 시행규칙 기준에 맞춘 조정 △의료기관 인증 결과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과 동일 적용 등이다.

현행 지정기준인 전문의 수, 병상 수, 환자구성비, 진료량는 의료이용량의 지역별 편차가 크다.
따라서, 지역별 의료이용량을 기준으로 진료량과 환자비중을 차등 반영한 지역별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별 의료이용 현황을 고려하기 위한 지역구분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지역구분을 준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입원 연 환자 수는 입원환자만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입원환자만 고려할 경우, 외래환자가 중심인 되는 질병 및 전문과목은 환자 비중이나 진료량이 현실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입원 연 환자 수는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함께 고려하며, 외래환자는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 환산기준을 준용해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 현행 지정기준에는 의료장비와 시설에 대한 지정기준이 부재한 상태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갖춰야할 필수 의료시설, 장비를 지정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연구는 전문병원 신규 지정분야 확대 방안에서 정신질환 분야의 정신분열병 및 망상장애, 내분비 대사장애 분야의 당뇨병 가타 대사장애, 신장 요로결석 분야의 신장 및 상부 요로 결석과 하부 요로 감염 및 신부전을 신규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는 "전문병원 신규지정에 치매질환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했다"며 "현행 보건정책과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전문성이 함께 고려돼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전문성을 겸비한 치매요양병원의 확대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전문병원 제도와 연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는 "전문병원 지정 기준 중 의료질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항목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평가지표 중에는 처음 설계될 당시와 시간이 흐른 뒤 다른 목적과 방향성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질 관리와 무관하거나 기초적인 업무 프로세스가 평가지표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연구는 "전문병원이 의료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기대감을 주고 있다"며 "전문병원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한다면 현행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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