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차 의협 학술대회, 김택우 회장 궐기대회 예고
정부 "지역의사제·필수의료 확충"… 정책 추진 고삐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의료사태 이후 의료계와 정부 모두 '의료 정상화'를 강조했으나, 그 방향성에서는 분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 향후 의료 정책에서의 공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제42차 종합학술대회를 열고 의료 정책의 전반을 짚으며 향후 방향성을 모색했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개회사에서부터 정부에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며, 투쟁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금은 지난 의정 사태의 후속 조치들을 논의해 의료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할 중요한 시기임에도, 새로운 위기가 의료계를 흔들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납득할 수 없는 악법과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1일 보건복지부 앞 '검체검사 제도 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 △16일 국회 앞에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등을 예고하며, 강경 투쟁으로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위를 구성해 검체검사 고시 개편,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움직임, 의약품 수급 불안정 등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14만 의사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의료계 결집을 강조했다.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 역시 "의료계는 반복되는 위기에 구조적으로 고착돼 있다"며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 의협이라는 거버넌스를 통해 힘을 합쳐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의사 자긍심 회복 환경 만들 것...개혁에 협조해 달라"
이에 반해 정부는 '국민 중심 보건의료 개혁'에 의료계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축사에 나선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강화가 국정 과제 중 가장 핵심적 위치에 있다"며 "정부는 의정 갈등 이후 국민과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지역 의료 생태계 복원 △공공의료 전달체계 확립 △지역의사제 도입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의료계와 꾸준히 상의하고 협력하겠다"며 "의협 회원 여러분도 이런 노력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특히 "의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필수 지역 의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필수의료 기피 요인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10년 후 대한민국 보건의료가 튼튼하게 서기 위한 근본적 구조 혁신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시에 지역의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검체검사 위수탁 분리 청구 등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는 언급 없이 넘어가, 해당 문제를 두고 의료계와의 갈등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1,000명 이상이 등록했으며, △의대 증원과 의정 갈등 △해외 공공의대 사례 분석 △공중보건의사 군복무 단축 △돌봄통합지원법과 재택의료 등 의료계의 다양한 의료정책 현안과 관련한 세션이 진행됐다.
이우용 조직위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2026년 오프라인 학술대회 전환을 앞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많은 회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료계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