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앞두고 복지부 차관 및 국회 복지위와 만남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이 15일 오전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방문, 산별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 지도부를 만났다. 

이날 최희선 위원장은 2021년 복지부와 합의한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재개 등 현안 연구를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87년 이후 병원에서 노조가 생긴이래 37년이 지났는데도 병원 현장에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여전히 부족한 인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9.2 노정합의를 통해 인력배치 기준을 마련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나 여전히 미이행되고 있고, 공공병원 확대 등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형훈 차관은 "2021년 노정합의는 중요한 하나의 이정표 같은 성과였다"며"당시 합의한 내용들은 대부분 공약 사항이자, 정책협약에 들어가 있는 만큼 이행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새로 출범한 정부의 방향을 담아 전향적인 방향 모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양측은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재개 문제 등 직종인력 기준 마련 등 핵심 과제 검토를 위한 실무협의 자리를 금주 내 갖기로 했다. 또 차후로도 실무협의를 통해 현안 문제에 대해 대화를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단과 긴급 간담회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  최복준 정책실장은 국회 요청사항으로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 7대 핵심 요구'를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복원과 노정합의 완전한 이행 △직종별 인력기준 제도화와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거버넌스·공론화를 통한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도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보건의료산업 주4일제 도입 및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공공병원 인력 및 적자 국가책임제,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제도화 및 복지부 주요 위원회 참여 확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