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9.2 노정합의' 복원 촉구 대시민선전전 개최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는 오는 16일 서울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서울지역 공공의료 강화 대시민선전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새 정부에 9.2 노정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서울시의 공공의료 책임 강화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보건의료노조는 2021년 정부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 인력 확충 등 다방면의 의료개혁을 약속하는 '9.2 노정합의'를 진행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존의 논의가 중단되고, 관련 협의체 운영도 멈춰섰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정부가 지난 2024년 일방적인 의료개혁안을 발표하며 의정 갈등이 촉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의사들의 현장 이탈이 이어졌고, 이로 인해 진료 공백 및 환자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응급실에서 환자 이송 병원을 찾지 못해 소위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국민 건강권이 실질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노조 측은 이러한 의료공백이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도 고스란히 부담으로 전가됐다고 호소한다. 병원의 경영난 속에서 노동자들은 강제 무급휴직, 근무형태 변경, 임금체불 등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

서울시 역시 공공의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수도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시립공공병원들은 여전히 열악한 운영구조 속에 놓여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방역의 최전선에 섰던 시립병원과 의료진들은 회복기 지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고통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최근 발표된 2025년 서울시 추경 예산안을 통해 당면한 임금체불 위기는 일단 넘겼으나, 공공병원 운영구조의 구조적 적자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임금체불 불안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자살률 절반 감축 정책 등 정신보건 강화를 위한 여러 정책적 시도 역시 정작 현장에서 이를 실행할 전문 인력의 처우 개선이나 고용 안정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노조는 최근 치러진 대통령선거 결과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게 9.2 노정합의 복원 이행을 촉구했다. 노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의료현장의 정상화이며, 이를 위해 9.2 노정합의 이행 협의체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 측은 "국민 누구나 제때 치료받고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정상화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뿐 아니라 서울시 역시 서울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료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수경 서울지역본부장은 "지난 정부의 의료정책 실패로 국민 건강권이 위험에 처한 지금, 정부와 서울시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며 "보건의료노조는 서울시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번 대시민선전전을 통해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적극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는 이번 대시민선전전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정부와 서울시의 공공의료 강화 및 9.2 노정합의 이행 촉구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