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료포럼 "관리급여는 비급여 관리 아닌 통제"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정부의 '관리급여' 도입 시도에 의료계의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미래의료포럼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관리급여는 실질적으로 비급여 의료를 없애는 것과 다름없으며,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박탈하는 제도"라며 "국민 건강권의 침해이자 건강보험 재정의 왜곡이다"고 비난했다. 

관리급여 도입은 비급여 의료행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닌 없애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기존 30%인 본인부담금을 90~95%까지 높여 환자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데다, 행위 단가를 건강보험공단이 결정하기 때문에 개별 의료공급자의 단가 책정 권한도 상실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관리급여는 실질적으로 정부가 비급여를 통제하겠다는 정책으로, 의료 공급자에게 부여된 진료 단가 자율권이 사라지게 된다"며 "급여 항목에 포함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기준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므로, 환자가 원한다고 해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시행 중인 선별급여 제도와 임의비급여 금지 조치로 의료현장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인부담률이 50~90%에 이르는 선별급여는 환자의 외면을 받거나, 의료기관과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 

더불어 임의비급여 금지는 환자의 요구로 이뤄지는 적응증 외 진료를 '임의사용'으로 간주해 불법화한 정책로 의료의 융통성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의료포럼은 "비급여 의료는 단일 공보험 하에서 국민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의료 영역"이라며 "이를 통제형 급여로 전환하려면, 국민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장과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리급여는 늘어나는 총의료비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얄팍한 꼼수로, 결국 의료 주권을 박탈하고 건강보험재정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