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시장 자율성 훼손, 실손보험사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
차기 정부에서 의료계 논의 거쳐 환자 중심 재설계해야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관리급여 추진 관련 보고 안건이 상정된 것을 두고 의협이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본험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임기 종료가 코앞인 시점에서 의료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관리급여 추진은 비급여 시장 자율성 훼손이며, 실손보험사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결정되도록 하고있으나, 그 기준이 실손보험사의 손해율 중심으로 왜곡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또 관리급여가 가격과 진료 제한을 통해 비급여 퇴출 기전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주장했다. 일례로 선별급여 전환됐던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은 사용 조건이 엄격히 제한되고 기존 비급여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 대다수 의료기관이 치료를 포기해 결과적으로 사장됐다.
대책위는 "개원의들의 현실적인 경영 여건 또한 무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료계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관리급여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들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금액이 높게 책정된 것은 단지 의료계의 문제가 아니라, 실손보험이 이를 무분별하게 보장함으로써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구조적 문제"라며 "오히려 실손보험 미가입자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실손보험 시장에 대한 근본적 개혁 없이 의료계에 일방적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입장문을 통해 △관리급여 졸속 추진 중단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의료계와 논의 및 재설계 △환자중심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