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전현희 의원, 13일 정부 실손의료보험 개혁안 문제점 토론회 개최
의료계 "국민 의료 접근성 낮추는 내용들...의료 이용 줄여 보험사만 이득"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정부가 발표한 실손보험 개혁 방안의 목적이 의료체계 정상화가 아니라 의료 이용 감소에 있다는 의료계 주장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정부의 보험 재가입 조항과 이를 위한 법개정에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무엇인 문제인가'를 주제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의료계는 정부 손보 개혁안이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감소를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이봉근 보험이사(한양의대 교수)는 "비급여는 경제성 등의 이유로 급여 보장이 되지 않을 뿐 지금도 수많은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중요한 의료 행위"라며 "비급여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는 순간 높아진 자기부담금에 환자들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미 예비적 요양급여 성격의 선별급여 제도가 있음에도 관리급여 제도를 따로 만들어 비급여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의료 이용 등 비급여 관리 및 통제가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중증·경증 차등 보상'과 '병행진료 금지' 조항도 의료 이용 축소로 어이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 이사는 "환자의 대다수가 경증질환 환자인데, 이에 대한 보상을 50%로 제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의료 이용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며 "병행진료 금지 역시 같은 질환 치료를 위해 급여와 비급여를 나눠 따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 의료 이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의료 이용이 줄수록 민간 보험사의 이익은 커지게 되지만, 의료 접근성은 떨어지고 일차의료가 담당하는 예방의학이 약화되면서 국민의 건강은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 개선 병행과 환자 중심 제도 설계 장기적 의료비 관리 전략 수립 등의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법조계, 5세대 보험 재가입 방안 위법적 요소
법조계에서는 정부 정책에 여러 위법성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담험 장성환 대표변호사는 지난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안을 예로 들었다.
장 변호사는 "치료목적 의료행위 기준은 약관과 의학에 기반해 평가해야 하는데, 정부안은 과잉의료 가능성에만 초점을 두고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며 "2022년 백내장 수술에 실비보험금 지금을 명령한 대법원 판례 등도 참고하지 않은 시행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용성이 떨어지는 분쟁조정 기준은 오히려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의학적 근거를 갖고 다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손보험 재매입과 약관변경(재가입) 조항 적용 법개정 방침은 더욱 심각한 위헌성을 가진다.
장 변호사는 "1·2·3세대 실손 보험가입자가 5세대 실손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게 하려면, 그들의 손실을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가입자가 보상기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상세한 근거 자료와 설명이 제공돼야 하며 일정기간 동안 철회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약 가입자와의 합의없이 법 개정 등을 통해 5세대 보험으로 재가입하게 된다면 헌법 제 23조 재산권 침해로 위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실손보험 손해율 예측이 잘못됐다면 이는 당초 설계를 잘못한 보험사의 책임으로 그 결과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정부가 실손의료보험을 개혁하려한다면 손해율 산정자료나 근거가 공개된 바 없는 만큼, 보험요율 산출에 활용되는 통계와 기초자료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