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의료 격차만 부각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정부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진료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의료계에 이어 환자단체도 반대 의견을 내놨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30일 의개특위 브리핑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공개했다.

1차 실행방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금융위원회의 보험개혁안과 논의를 연계해 실손보험 제도를 개선한다.

그중 하나의 목표가 건강보험 본인부담 정상화인데, 이를 위해 경증환자의 응급실 본인부담을 상향 조정했다.

실제로 지난달 23일 복지부는 경증 환자의 응급실 진료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의료계와 국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했다는 지적이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 발표는 아무 의미가 없고 책임을 국민과 의료계에 전가한 것"이라며 "본인부담률이 인상됐다 해도 돈이 아까워 응급실을 찾지 않을 환자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오히려 경증 환자의 이용률 감소가 아니라 응급의료 현장에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회장은 "중요한 쟁점은 경증과 중증의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해야 한다"면서 "그 판단을 의사에게 떠넘기면 응급실에서는 매일 싸움만 일어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증이어도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내고 진료를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제한할 것이냐"라고 반문하며 "결국 돈 있는 사람만 응급의료를 이용하게 된다는 또 다른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단체도 이 회장의 우려에 동의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응급실이나 상종을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전 국민의 70% 이상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되면 가난하거나 실손보험이 없는 환자는 경제적 부담만 가중된다"면서 "환자가 불합리한 의료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