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형 필수의사제, 내년 초부터 실시…참여 지역 미정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계약형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이 내년 초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직 참여 지자체는 확정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계약형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설명했다.

계약형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지난 8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한 정책이다.

지방에서 장기 근무하는 의사에게 정부가 수당을 제공하는 것으로, 내년 4개 지역에서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강 과장은 “예산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3월 쯤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참여 지자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역에서 마다할 이유는 없다. 예산도 국회에서 들어가기 좋은 구조다”고 말했다.

지역을 구분한다거나 특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관심있는 지자체에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한다면 내년 초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설명이다. 참여 희망 지자체가 준비해야 할 사항은 정주요건 등의 마련이다.

현재 예정된 예산은 6개월 기준 총 16억원이다. 인당 400명 총 100명 분이며, 국비와 지방비 5:5 비율이다.

강 과장은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1년 하고 말 사업이 아니다. 향후 예산이 늘어가고 이어갈 사업”이라며 “지역 근무 수당 등을 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서 가는 게 처음이다. 시범사업이 성과를 거두면 나중에 또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