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응급의료 붕괴설, 국민 불안 증폭…의료진 집중 지원할 것”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정부가 응급의료기관이 붕괴된다거나 도미노로 운영이 중단된다는 것은 근거가 없고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추석 연휴에도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강도 높은 응급의료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이 전했다.

조 장관은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한다며 “응급의료전달체계 강화와 응급실 진료 역량의 향상, 후속 진료 강화 등 강도 높은 응급의료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응급도와 중증도에 맞춰 환자를 분산 조정한다. 전국 29개 응급의료 권역별로 1개소 이상의 중증전담응급실을 한시 운영한다. 또 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응급환자만을 진료해 중환자를 신속하게 진료한다.

또 전담 응급실에서는 KTAS 3 내지 5에 해당하는 중등증 이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거부가 아닌 것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중등증 이하 환자들은 거점이 아닌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기능과 ㅇ겨할을 분담하고,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도 9월 중에 시행한다.

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 150%에서 100% 상향 조정해 250%까지 대폭 인상한다. 또 권역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 확보를 위해 인건비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뤄지도록 수술과 처치, 마취 수가 가산을 기존 150%에서 200%로 인상하고, 올해 설 연휴보다 400여 개소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한다.

정부의 진료 제한 응급실이 일부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현재 응급실이 전국적으로 붕괴하고 있다는 의사들의 주장과 부딪힌다.

정부에 다르면 현재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이 아닌 제한된 시간의 운영을 했던 곳이 5곳이다. 그중 2곳은 다시 운영을 재개했으며, 2곳은 9월 1일 정상화 예정이다.

아울러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응급실 병상 운영이 감소한 곳은 28기관으로, 병상 수 기준으로는 2.6% 감소했다.

또 당직 전문의가 수술 등의 이유로 특정한 시간에 진료가 제한되는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최근 한 주 동안 평균 52개 기관이다.

이러한 것을 종합했을 때 응급의료기관이 붕괴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고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킨다는 주장이다.

조 장관은 “저희가 연휴 때에도 문 여는 병의원을 4000개소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너무 걱정마시고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