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건보재정 위협하는 개별 의료 서비스…통합 돌봄 절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국민 건강 향상과 건보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현 일차의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 제도로 일차의료 주치의제도가 언급돼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중심 의료개혁 토론회를 주관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에 기반한 돌봄·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예방의학교실)는 현재 우리나라 보건 의료비가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다 의료이용의 기준은 외래진료 연간 150회 이상이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150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은 19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과다 의료이용은 매년 전체 건보공단 부담금의 7% 안팎을 차지한다. 건보 재정을 압박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이는 초고령화와도 긴밀하게 연관돼있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병원을 과목별로 여러 곳 다니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국민 건강 향상은 물론 건보 재정을 위해서라도 일차의료 강화 및 지역 돌봄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과제다.

이 교수는 지역 돌봄과 보건 의료의 4대 핵심 요소로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재가 돌봄 및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역 자율형 전달체계 구축을 꼽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 돌봄 강화를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와 장기요양 재택의료, 방문진료수가, 장애인주치의, 노인의료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질환·대상자 중심의 질병 치료 및 관리에 국한하고 있어 팀 기반 진료가 미흡하다. 그렇기에 단과 전문의가 아닌 팀 기반 공동개원이 필요하다.

이 교수는 “일차의료 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면 다학제 팀을 기반으로 포괄적 건강관리를 서비스 제공해야 한다. 또 지불 모형도 혼합형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우리나라 일차의료 서비스가 미비하다 보니 일반 시민과 소비자들은 고기능(다학제) 일차의료 서비스는 지역 사회에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임종한 운영위원장은 “우리 사회 고령화 추세는 매우 빠르게 이뤄지는 실정으로, 가족 형태도 초핵가족으로 변모되고 있다”며 “특히 빈곤노인가구는 의료복지 수요는 높지만 서비스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매우 부족한데, 그마저도 시설 중심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분절화된 의료 서비스는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 등의 붕괴를 불러일으킨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일차의료의 심각성은 해외 국가와 비교해볼 때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OECD 국가 포함 40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죽음의 질 지표 순위는 32위에 불과하다.

임 위원장은 “(제도를) 획일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지역 의료기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제한적으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며 “1%라도 좋으니까 국민운동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주치의제도를) 홍보해 달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 강화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동안 환자의 선택권 문제로 의료계 반대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렇듯 찬반이 갈리다 보니 그동안 적극적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인력의 문제와 전달체계, 수가의 문제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언급했다.

그런가 하면 개혁 시 짚어야 할 포인트로는 △의료진과 환자 간 원활한 소통 방안 △일차 의료기관에 대한 지역 사회의 백업 내용 △다른 직역과 의료진 간의 협업 모델 구체적 개발 등을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강준 과장은 “현재 의료개혁특위에서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보다 현장에서 통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짧게는 2030년 안에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의개특위에서 혁신적 지불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