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위 위원, 정부 측 전문가 3인에서 5인으로? 의협 “의료계 우롱”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정부 측 전문가를 3인에서 5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평위 위원 중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를 3인에서 5인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며 “믿고 돌아오라던 정부의 표리부동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5월 복지부는 전공의 수평위 위원을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린다고 했는데, 2개월도 되지 않아 오히려 정부 측 위원을 2명 늘리는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부정적 여론이 우세하자 복지부는 지난 7월 23일 브리핑에서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개정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과거 발언을 덮으려는 황당무계한 만행이라고도 비판했다.

의협은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려면 대전협 추천 위원을 늘려야 하는 것이 응당 이치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복지부는 속이 뻔히 보이는 거짓말로 의료계를 우롱하고 있다”며 “막무가내로 발표해 여론을 지켜본 후 아니다 싶으면 대처하는 행태에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복지부는 그동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의지를 피력하고 동시에 전공의들에게 정부를 믿고 수련병원으로 복귀해 줄 것을 종용한 바 있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이 거짓이고 전공의들이 복귀하도록 꾀어내기 위한 검은 속내가 있었음을 만천하에 인정하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수련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수평위를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을 늘려 전공의의 의견이 진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부에게 전공의 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하는 한편, 전공의 특별법 시행 취지에 맞는 전공의의 근무여건 및 처우, 교육환경 등에 대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