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수가, 9월 말부터 적용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수가가 오는 9월 말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배경택 국장은 2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수가 신설 방안이 의결된 바 있다.

당초 수가 신설 후 8월부터 적용 예정이었으나 건강보험시맛평가원 청구 프로그램 개선과 의료기관 대상 홍보 및 설명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9월 말로 미뤄졌다.

복지부는 9월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배 국장은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수가 신설은 ‘의료인의 설명’에 수가를 책정한 첫 사례로 의미가 있다”며 “진단부터 관리까지 1년에 걸친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방식에 수가를 책정한 것은 큰 변화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성질환자 관리 핵심 요원 중 하나인 코디네이터 고용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자율에 맡긴다”며 “시범사업 당시 공동 채용, 보건소를 통한 인력 지원 등의 모델이 제시됐다. 다만 건보 수가를 책정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력을 고용해 파견하는 방식은 안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범사업 당시 논의됐던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천식 등 호흡기내과 질환을 추가하는 것은 향후 별도 시범사업 후 논의할 예정이다.

배 국장은 “코로나19 유행 전 호흡기내과 교수들과 논의했지만 코로나 유행으로 진행하지 못했다”며 “건보 가입자들에게 효과 설명 후 재정을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 검증한 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치의제도는 건강정책국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기는 확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