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철회까지 했지만 전공의 복귀율 8.4%…복지부 비판 쇄도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복귀 전공의 수가 15일 정오 기준 8.4%인 가운데, 복귀율을 높일 수 있는 정부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시적인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낮은 전공의 복귀율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15일 정오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복귀율은 8.4%, 인턴은 3.4%다.

이 의원은 “정부 방침이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올해 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전공의를 설득하겠다는 것 외에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역시 “현재의 의료 분쟁은 거의 무정부 상태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으며,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도 “정부 의료개혁 과정을 보면 목적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가 전공의 복귀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조 장관은 “비상진료체계를 빨리 종료하지 못해 환자 및 현장의 의료진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하는 한편, “의료계 얘기를 듣고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를) 불가피하게 제가 결정내렸다.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복귀 및 사직 결과를 보고 전공의들이 관심가질 수 있는 가시적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간호법과 아동수다법 개정안을 포함한 44개의 법률안을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