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재추진 나선 야당…제22대 국회 통과 주목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법안을 당론 법안으로 의결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지난 2일에는 박희승 의원이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공동 발의에 70여명이 넘는 의원이 참여했다.

이처럼 제22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야당 의지가 강한 가운데, 의료계 반대가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한 예로 지난 2020년 집단파업 당시 의료계가 가장 반대하던 것은 의대증원이 아닌 공공의대 설립이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론 법안으로 공공의대설릴법을 의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박희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의 공공 및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양성한다는 내용이다.

주요 골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대 및 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 해당 대학서 학위를 받은 자에게 10년간 의료취약지 소재 기관 등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업료와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생의 학비 전액은 국고와 지자체에서 지급한다. 만일 학위 수여자가 의무 복무를 다하지 않을 시 의사 면허는 취소된다.

가장 먼저 환영한 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다. 총 282개 단체는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결성하며 법안 처리를 지지하고 있다.

앞서 경실련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만으로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며, 새롭게 배출될 의사들이 필요한 곳에 배치되도록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아울러 이들은 공공의대 신설과 더불어 지역의사제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대 증원보다 공공의대를 더 싫어하는 모양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의대 증원과 더불어 공공의대를 신설한다고 하자, 증원보다 공공의대에 더 크게 반대하며 파업 등 집단행동을 벌였다.

지난 2023년 제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이 복지위를 통과했을 때도 의사회들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복지부와 야당이 불공정 선발 우려와 의무 복무의 위헌성, 실효성을 어떻게 보완할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민주당은 다수 당의 힘을 이용해 입법 폭주를 하고 말았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의료를 어디까지 망가트리려고 하는가”라고 전했다.

서울시의사회도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위기 등 한국사회의 근본적 문제를 되외시하고 의무 복무 의사만 뽑아 세워놓으면 된다는 식의 어설픈 정책”이라고 주장했으며, 대구시의사회 역시 “대국민 사기극이자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정부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내막은 사실상 추진에 소극적인 면이 짙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했을 당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공공의대는) 2020년 추진 당시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와 의무 복무 기간의 위헌성 등으로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고 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 4일 복지부 중수본 김국일 총괄반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 “학생 선발과 의무 복무 등의 다양한 쟁점이 있다.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 차이도 있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인사는 “(공공의대에 대한) 의료계 입장은 강경하다. 장기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다. 말도 세게 나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팩트를 봐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 같은 경우도 객관적 연구 없이, 해외 사례와 제대로 비교하지 않고 추진되지 않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