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이중규 국장,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
무기한 휴진 선언한 병원들, 필수의료 유지 노력 부족으로 선지급 대상 제외
비상진료체계 투입 건보 재정에 관해서도 “건전성 우려할 수준 아냐”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비상진료체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수련병원 62개 기관에 월 3600억원 규모의 요양급여비를 선지급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이중규 국장은 지난 24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선지급 진행 현황을 전했다.
이 국장에 따르면 수련병원 105개 기관이 요양급여비 선지급을 신청했다. 이 중 복지부는 병원이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 62개 기관에 선지급을 마쳤다.
해당 사업은 지난 최근 3개월간 진행됐으며, 규모는 월 3600억원이다. 기관별로는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3개월간 선지급 받았다.
서울아산병원이나 세브란스병원, 고대안암병원 등 무기한 집단 휴진에 나선 의료기관은 필수 의료 유지를 위한 노력이 미비하다고 판단,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렇다 보니 해당 병원 집행부에서는 불만이 많은 상태다.
이 국장은 “해당 병원들도 휴진을 철회하면 (요양급여비가) 지급될 것”이라며 “지금은 지급을 유예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현재 비상진료체계 지원을 위해 매월 건보 재정이 투입되다보니 앞으로의 재정 건전성 우려도 높은 상태다.
이에 이 국장은 “진료량이 줄어든 점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쌓인 건보 적립금 규모도 28조원을 넘는다. 올해 6월까지 재정 흐름이 나쁘진 않은 상태”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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