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원해 보이는 전공의 문제 ... 정부는 해결할 수 있을까?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무정부 상태 아닙니까" "허공의 메아리" "무능" "너무 안일한 것 아닙니까!"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대부분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등 정부 인사에게 쏟아낸 말들이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파장이 5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정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계속 헛발질을 하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하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 상황이 수습될 것 같지 않은데, 정부가 제시한 15일까지 사직서 제출, 9월 다시 수련 특례에는 전공의들이 반응하고 있냐"고 물었다.

남 의원은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썼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보건의료재난이 5개월째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역시 "현재의 의료 분쟁은 거의 무정부 상태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도 "정부 의료개혁 과정을 보면 목적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의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가 전공의 복귀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국회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정부가 발표하는 대부분 정책이 전공의들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최근 발표한 9월 특례 수련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7월 15일까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9월 다시 수련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무관용을 외치던 정부 태도와는 180도 달라진 양상이다. 

정부 발표에 따라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가톨릭중앙의료원과 고대의료원은 전공의들에게 '15일 정오까지 복귀·사직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일괄 사직 처리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7월 15일 정오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복귀율은 8.4%, 인턴은 3.4%에 머물렀다. 

1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의원은 정부가 9월 전공의 모집을 시작하고, 수련을 시작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 경고했다. 

이 의원은 "복귀를 결정한 8.4%에 속하는 전공의들은 아마 퇴국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소수 인기과 전공의인 것으로 보인다"며 "9월 전공의 모집이 시작되는 것은 정부 방향이 바뀔 것이 없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9월 수련 시작과 함께 대학병원 사제 관계와 수련 사슬은 붕괴될 것"이라며 "지역의료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의원들이 입을 모아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조 장관은 "죄송하다"라고 답하거나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할 뿐이다.

또 일관되게 "전공의들이 의료개혁특위에 들어와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수련병원에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처리를 완료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해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요청하면, 7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