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전의비, 병원별 전공의 복귀·사직 여부 확인 들어간 정부 비판
“복지부 사진 처리 관련 공무, 행정 지도에 불과”
전문의 중심병원 추진에 대해서도 “임시방편에 그칠 것”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정부의 전공의 사직 처리 등을 두고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일방적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수련병원 교수 대표 모임은 지난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수련병원 원장들에게 7월 15일까지 소속 전공의 복귀 혹은 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신청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
다만 복귀나 사직 여부에 관한 전공의들의 응답율은 매우 미미하고, 미응답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 결정은 다른 병원마다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교수들은 “복지부의 전공의 사직 처리 관련 공무는 행정 지도에 불과한 것으로, 부당하게 강요할 수도 없고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 조치를 할 수도 없는 것”이라며 “사직서 처리 및 수리 시점 등은 일방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라 개별 소속 전공의들과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방적 사직 처리를 하지 않는 병원장들의 선택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앞으로도 막중한 책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빅5, 빅6라고 불리는 국내 대형 상급병원장들의 역할이 더욱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행정 지도를 다를 것이 아니라 전공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전공의법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의 중심병원 역시 그동안 수련병원이 전공의의 낮은 임금으로 연명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비현실적 환상이자 임시방편 땜질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전문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체계적 수련 시스템을 통해 길러지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임기응변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그 대책의 출발점은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