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복귀 시한 8월이라고? 잘못된 법해석”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전공의 복귀 시한이 8월이라는 일부 주장에 정부가 “부당한 법해석”이라며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5월 20일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한 언론에서 서울의대 전공의들이 정부와 대화를 원한다는 내용이 보도됐다며,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에 따르면 2025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원하는 전공의는 이탈 후 3개월째가 되는 날인 20일 즉시 복귀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전문의 취득이 1년 연기된다.

의료계 일각에서 근무지 이탈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하고 수련 기간 인정 시 휴일을 포함하는 등 임의적으로 산정할 시 복귀 시한이 8월까지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라고도 반박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는 3월부터 그다음 해 2월까지 수련을 받아야 하고, 미수련 기간은 추가 수련을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언론에서 서울의대 전공의들이 정부와 대화를 원한다는 내용이 보도가 됐다며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며 “대화를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복귀 전공의들을 향해 병원으로 속히 돌아올 것을 간곡히 호소하기도 했다. 또 의사들에게도 의대 증원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달라고 말하는 한편,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도 전했다.

박 차관은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걸지 말고 형식과 논제에 구애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며 “의료개혁특위의 의협과 전공의의 추천위원 자리는 현재 비워두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14주째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 일부 병원에서 외래 진료가 감소한 것 외에 큰 영향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5월 셋째 주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2.5% 감소한 2만 2829명으로 평시의 69% 수준이며,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0.9% 감소한 2823명이다. 이는 평시의 85% 수준이다.

5월 17일 응급의료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는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96%인 391개소로, 전주 대비 2개소 증가했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중증도별 내원 환자는 전주 대비 모두 증가했다. 또 정부는 군의관과 공보의,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인력 투입도 강화할 방침이다.

5월 14일 기준 군의관 170명과 공중보건의사 257명 등 총 427명이 파견근무 중이며, 정부는 추가 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인력을 투입한다.

또 5월 17일부터 24일까지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에서 공공의료기관, 대학병원, 수련병원 등 194개소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과 시니어의사 간 연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