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21일 서울의대 연건동 캠퍼스에서 기자회견 개최
의사 수 추계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증원 추진하는 정부 비판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객관적인 의사 수 추계 연구를 위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논문을 투고받자고 제안했다.
저명한 저널에 출간된 논문들을 내년 1~2월 중 모아서 공청회를 열고 공개된 상황에서 심사하자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의사 수 추계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제언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 비대위는 21일 서울의대 연건동 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비대위 강희경 위원장은 앞서 지난 14일 개최한 시민 대상 공청회를 언급하며, 국민이 원하는 의료 시스템이 의료진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틀 뒤인 지난 16일의 고등법원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판결이 의료계에 다시 한번 절망을 안겼다고 말했다.
당시 사법부는 현 정부의 관련 연구와 조사, 논의가 미비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여기서 의대 증원을 멈추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문제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다양한 연구자들의 논문 투고를 통해 더 정확한 근거를 모아보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게 의사 수 추계를 위한 최신 자료를 성실히 제공해야 한다며, 해당 자료들은 기존 연구에서 활용했던 자료이므로 정부에서 충분히 빠른 시일 내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연구자마다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다르고 최신의 자료를 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만족할 만한 연구를 할 수 없었다”며 “이번 연구에서는 최신 자료를 오픈 데이터 셋 형태로 모든 연구자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면 말씀해달라. 많은 연구자가 참여할수록 결과 근거는 두터워질 것”이라며 “연구자로서의 시대적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화 참여해 달라는 정부 요청에 대해서는
“참여하고 싶지만, 급하게 정책 추진하려는 정부에 반대”
비대위는 잡지사 등을 통해 해당 연구 논문들을 투고 받은 다음 이를 내년 1~2월 내 모으겠다는 설명이다.
이후 공청회를 통해 해당 논문들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객관적으로 심사받자는 뜻을 전했다.
다만 2025년 입학 정원 배정을 당장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계획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비대위는 “1~2년 안에 바로 적용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사실 2025년이 아니라 2026년에 반영해도 (의대 증원 자체가) 상당히 무리”라고 말했다.
즉, 이번 제안의 목적은 의대 추계에 관한 객관적 데이터 확보에 있는 셈이다.
또 의정 간 대화 자리에 의료계가 보이콧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도 “저희도 참여하고 싶다”면서도 “정부가 정책 추진을 이렇게 급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도 묻고싶다”고 반문했다.
한편 사직 전공의가 동료들의 눈치를 보느라 복귀하지 못한다는 일각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도 일하는 전공의가 소수지만 있다”며 “그들이 비난을 받지는 않는다.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의학회, 일본 의사수급분과회 경과 분석 보고서 발간
- 복지부 “전공의 복귀 시한 8월이라고? 잘못된 법해석”
- 현장 복귀 전문의, 일주일 만에 20명 증가…전임의 계약률도 70%
- 서울醫, 엄숙한 분위기 속 간호법 저지 외쳐 "특정 직역 권리만 대변"
-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에 경실련 “당연한 결과”
- 법원에 기대했던 의료계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 병원 혼란은 계속될 듯
- 복지부 “전공의 복귀 없인 문제 해결 방안 논의할 수 없어”
- 의대 교수들, 정부의 의료 정책에 '보이콧' 선언
- 의협, 대학 총장에게 "학칙 개정 말아달라" 호소
- 政, “27년 만에 의대 증원…1509명 포함 4567명 모집”
- 의료계 "위법한 증원 절차…의료개혁, 증원 전제 안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