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 의사 당장 투입 계획 없어…만일 사태 위한 조치”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외국 의사의 국내 진료 허용 추진을 두고 의료계에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일부 국립의대의 정원 확대가 학칙 개정 부결로 인해 난항을 빚고 있는 점에 관해서는 유감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를 승인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다.

이때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 지도 아래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는 진료가 불가능하도록 정부에서 안전장치를 갖추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비상진료체계가 현재 큰 혼란 없이 유지되고 있기에 정부는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일부 국립의대의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이 교무회의 등에서 부결되는 점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박 차관은 “다른 대학에서는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데 반해 일부 대학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해 유감”이라며 “법력상 학칙 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법원에서 요구한 의대증원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10일 제출할 예정이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3개월 가까이 장기화되고 있으나 비상진료체계는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5월 9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2만 4616명으로 전주 대비 11.1% 증가했으며, 평시의 74%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0.8% 증가한 2869명으로 평시의 87% 수준이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전주 대비 0.3% 증가한 6977명으로 평시의 95% 수준이다.

또 응급실 408개소 중 96%인 393개소는 전주와 동일하게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전주와 동일하게 16개소이다.

아울러 정부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 확대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간 협력 강화 △의대 교수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겸직 근무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