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포럼에서 홍윤철 교수 주장
홍 교수 "행위별수가제 대신 가치기반 수가제로 변경해야"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의료 개혁안에 기반해 의사 수 증원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의사 정원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예방의학과 교수)는 보건복지부의 4대 의료개혁안과 의료계가 주장하는 필수의료 분야 문제 해결방안이 순서만 다를 뿐 내용은 같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4대 의료개혁안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 보상이다.
의료계 안은 의료수가 정상화, 법적부담 완화, 인력확보 정책, 취약지 의료기관 지원확대다.
홍 교수는 "복지부가 얘기하는 의료인력 확충은 수련을 수련답게 하고, 병원은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고, 의료계가 말하는 인력 확보 정책은 전공의 수련 비용 국가 부담 등으로 대동소이하다"고 말했다.
또 "복지부의 의료사고 안전만은 의료계의 법적 부담 완화와 같고, 지역의료 강화는 취약지 의료기관 지원 확대와 궤를 같이 한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4대 의료 개혁안을 기본으로 진정한 의료개혁에 합의하고, 개혁안을 기반으로 의사 수 증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자신이 발표한 보고서 내용 중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중 첫번째 시나리오 즉 75세에 은퇴하고, 65세 이상의 생산성은 50% 감소, 생산성은 0.5% 감소한다는 내용을 채택했다고 비판했다.
홍 교수는 "정부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 의사 수를 1500명 부족하다는 내용만 고른 것을 잘못됐다"며 "65세-80세 사이 의사의 하루 생산성을 50% 또는 70%로 가정했을 때 모두 값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일 첫번째 시나리오처럼 의사 수를 늘렸다, 수급이 초과되는 6년 전부터는 증원을 다시 축소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성과 가치 기반 수가제로 변경해야
홍 교수는 행위별수가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들이 행위를 많이 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어쩔 수 없이 행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는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OECD 비교 인구 대비 임상의사 수는 적은데, 의사의 상대적 노동략은 OECD 평균 대비 약 3.37배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16.6회, 평균 재원 재원 일수는 18.5일로 오래는 가장 많고, 평균 재원일 수는 두번째로 길다.
홍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의 여러 문제는 행위별 수가제 때문에 파생됐다"며 "앞으로 성과 및 결과 중심으로 지불보상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특히 대학병원과 전문병원, 의원이 팀을 이뤄 환자에게 어떤 케어를 했는지 확인하고, 이를 보상하는 방향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수가제도 개선을 꾀하고 있다.
올해 3월 18일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행위별 수가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지불제도를 가치 기반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상대가치제도에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의사 대기시간과 업무 난이도, 위험도 등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하겠다"며 "행위량보다는 최종적인 건강결과나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에 보상하는 성과·가치 기반의 지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