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금주 중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1년 늦게 취득”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전공의들이 이번 주 중 복귀하지 않을 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늦춰진다고 정부가 입장을 밝혔다.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전공의들이 근무지로 복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 정부는 지난 10일 금요일에 자료를 성실히 제출했다고도 전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오는 5월 21일이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 현장을 이탈한 상태가 된다. 이때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추가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박 차관은 “금주 중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이 지연된다”며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전공의들은 근무지를 복귀해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또 의대 증원 집행정지 관련 항고심 재판에 따라 지난 10일 법원에 요청 자료를 꼼꼼히 작성해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000명 증원 숫자 도출 근거 △의대 증원 관련 회의 자료 및 녹취록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및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참고자료) △대학별 증원 수요 조사 자료 및 의학교육점검반 활동보고서 △배정 관련 자료 등이다.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자료를 배포하겠다는 의협 측 대리인에 관해서는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도 없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잇또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자리에서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이유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설명했다.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정부는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이번 증원을 결정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KDI, 서울대학교의 3개 보고서는 객관적 추계 방법을 통해 공통적으로 2035년 1만 명의 의사 부족을 예측했고, 이에 대한 논의와 검토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의사 단체에서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고도 지적했다.

박 차관은 “그럼에도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료계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며 “향후 심리 과정에서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해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에서는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전국의 211개 수련병원 중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선지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도 불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