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시스템 붕괴시킨 복지부 차관, 처벌해달라"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처벌해 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차 요구했다.

박민수 차관이 K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의협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차관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협 임현택 회장의 대법관 회유 의혹 발언에 대해 "다른 의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어 의사 내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의협을 관리, 감독하는 복지부 입장에서는 의협 활동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 성혜영 대변인은 "정부에 의한 의료농단 사태에 큰 잘못이 있는 복지부 박 차관이 임현택 회장의 발언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면서 "이는 의협을 모독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또, 익명의 대통령 관계자는 언론보도를 통해 사직 전공의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런 언행이 의정 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기에, 박 차관과 익명의 대통령 관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성 대변인은 "의정 대화에 물꼬를 트기는커녕 틀어막는 대통령실 관계자와 박민수 차관을 처벌해 달라"면서 "구상권 청구는 전공의가 아니라 의료제도를 망친 복지부 관료들과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는데, 의료시스템을 붕괴해 삶의 질을 파괴하는 현 정부 행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이제라도 존재 의미를 되찾길 바란다"고 직언했다.

그런가 하면, 의협은 이날 복지부가 수가협상에 책임이 있음에도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며 토로했다.

의협 최안나 총무·보험이사는 "오늘 앵커가 박민수 차관에게 수가협상에 관해 물어봤는데, 수가협상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는 엉뚱한 답을 내놨다"면서 "이미 지난 16일에 1차 수가협상이 진행됐고, 오는 23일에 2차 수가협상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가협상에 가장 책임이 있는 차관이 아직 시작한 것도 모르고 있어 의협 회장이 국민께 실시간으로 알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