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회장 "전공의 20명 복귀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 보인 것"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5월 17일 의료현장에 전공의 20명이 복귀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전공의의 단호함이 오히려 표출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의협 임현택 회장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17일 정부는 "이달 9일과 비교해 16일에는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20명 늘었다"면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현택 회장은 "정부가 오히려 전공의들의 단호한 입장을 확인시킨 것"이라고 평가하며 "전공의 입장은 여전히 변함 없고, 의대생들은 오히려 더 강경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복귀 시한에 대해서는 복귀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다.

임 회장은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공공복리를 더욱 위협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전공의와 의대생은 의료현장에 복귀할 의지가 더욱 사라졌다는 의미다.

임 회장은 "법원이 공공복리를 내세워 정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예과 1학년부터 레지던트 4년차까지 11년간의 의료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아마 다음달부터 대학병원이 무너지고 몇 십년 간 이뤄낸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붕되될 것"이라며 공공복리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부연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이유에 대해서는 재판부를 향한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정부가 재판부가 요청한 근거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전 공판과 다른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임 회장은 "저희가 듣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정부가 제출한 부실한 근거와 재판 결과를 늦게 발표하는 등 재판부의 비정상적인 근거는 있다"면서 "제가 어제 들은 근거로는 상당히 여러 압력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회자가 근거 여부를 묻자 임 회장은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부장판사님이 아니라면 그 근거를 밝혀주면 좋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