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에서도 전공의 수련 가능토록 수련체계 수정한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의원에서도 전공의들이 수련이 받을 수 있도록 수련 체계가 수정된다.

또 각급 의료기관 역할 분담을 통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저지하고, 필수의료 수가체계를 개선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특위 세부 운영계획,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먼저 특위는 기존 발표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대책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큰 틀의 보상체계 개편 방향도 검토했다.

우선 중증‧필수의료 분야의 빠짐없는 수가 개선을 위해 개선항목 선정기준을 구체화한다.

이에 따라 개선항목을 목록화해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은 수가 개선 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또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선별하여 해당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한다.
 

환산지수 역전으로 인한 중증·필수의료 분야 상대가치 왜곡도 시정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 저지를 위해 의료의 지역 완결성을 높인다.

최고도 중증‧난치질환부터 골든타임 내 적기 치료가 필요한 응급질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 역할 분담 등 공급‧이용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경증 질환 치료, 만성질환 관리,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일차의료 기능 및 역할을 정립해 강화된 일차의료 모형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팀 기반 진료체계, 전공의 교육·수련 체계, 보상체계 등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전공의 교육·수련의 질도 제고한다. 특위에서는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수련병원별 프로그램 인증 등 수련환경 평가를 강화해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배정 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해 현재와 같은 총 4~5년의 편제 내에서 1~5년 차까지 내실 있는 통합수련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지도전문의 배치기준 등 인적·물적 기준의 전면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지역종합병원-의원을 골고루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를 마련하고, 수련 중 지역·필수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련체계 개편에 따라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재정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내실 있는 수련을 위한 적정 전공의 근로시간을 검토하는 등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방향도 구체화한다.

정부의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에 이어 특위에서는, 먼저 환자의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내 환자 권익증진과 최선을 다한 진료 보호 등을 조화시키는 보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필수의료 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적 공제상품 개발‧운영, 피해자 소통·상담,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할 공공인프라(가칭의료기관 안전공제회) 설치 방안 등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편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단체 추천 등을 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며 격주로 회의를 개최한다. 또 관계부처도 전문위원회 논의에 참여하여 과제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위 논의내용과 결과는 보도자료 및 위원회 사후 브리핑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