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공청회 개최
의료 시스템 관련 의견 제시한 시민들 “3분 진료 및 중복 검사 문제”
의료계, 시민들 의견에 공감…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 강조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의료개혁을 비롯한 의료 시스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환자와 의료진 간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은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건강보험 개선 시나리오 관련, 시민 공모 수상작을 소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작으로는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의 윈윈 전략이라는 공모글이 선정됐다. 수상자는 환자들의 불만 1순위로 3분 진료와 및 과잉 진료, 중복 검사 등을 꼽았다.
해결 방안으로 AI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의무기록 공유와 주치의 제도 도입, 더블 체크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 감기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고, 실손보험에도 심사 평가를 도입하며, 병의원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제공 강화 등을 덧붙여 제안했다.
결정적으로 환자가 병원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절차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공의들은 교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환자를 대하는 자세가 다를 때가 있다며, 전공의들에게 재량권 및 자율적 판단의 여지를 부여한다면 이런 난점을 상쇄할 수 있으리라고 봤다.
이외에 최우수상 수상작에서는 1차 병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우수상 수상작에서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문가들, 시민들 의견에 공감…의료진과의 소통 강조
서울의대 오주환 교수는 공모전 작품들을 두고 “의사들에게 따끔한 훈계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의료진과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며 공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오 교수는 “환자들은 자신을 잘 아는 전문가와 대화하고 싶어 한다. 그 방안 중 하나가 주치의”라며 “물론 모두가 주치의를 원하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환자들에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자 전담은 주치의 혼자만이 아닌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여야 하며, 일차 의료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의사 과학자 양성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라이센스의 이중화를 통해 의사 과학자를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은 이번 사태의 문제가 정부뿐만 아니라 의료계에게도 있다며, 의사들 역시 그동안 환자들에게 만족스러운 검진을 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의대 교수비대위 “국민-정부-의료계 협의체 통해 의료개혁 이뤄야”
그런가 하면 이날 자리에서는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성명서 낭독도 이어졌다.
서울의대 비대위 강희경 위원장은 “지난 2주간 공모된 시민들의 글을 읽으며 부끄러워졌다”며 “그동안 과도한 의료 이용은 의료계가 환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필수의료는 미흡한 비용과 과도한 법정 소송 등으로 미흡해졌으며, 이는 OECD 평균 3배에 이르는 과도한 의료 이용의 결과로 이어졌다.
또 여기에는 질병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데에만 급급해 국민에 대한 건강 교육과 질병 예방에 소홀했던 의사들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꼭 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한다. 그리고 검증된 치료에 건강 교육 상담도 운영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 의료계의 협의체를 통한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 해당 협의체는 상설 기구로 운영돼야 하며, 정권에 영향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를 향해 자정 능력을 갖추자고 요청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