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서울고법에 탄원서 4만2206부 등 참고자료 제출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서울고등법원에 의대증원 집행정지 관련 참고자료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제출된 자료 3건에는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 내용과 의대 정원 정책 등을 근거로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정책에 대한 부당함이 설명돼 있다. 

제출된 탄원서는 총 4만2206명이 제출했으며, 의사 회원 2만730명, 의대생 1407명, 일반국민 및 의대생 학부모 2만69명이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올바른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이는 곧 의학 교육의 질 저하 및 교육 현장의 혼란과 의사 공급 왜곡으로 인한 의료시장의 붕괴가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가 정책이나 의료전달체계 등 장기간 지속된 근본적 구조적 문제는 방치, 악화될 것이라는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