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추진 속도 높인다…의료계 참여는 아직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산하 기구인 의료개혁추진단도 조직 구성 뼈대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개특위 내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참여를 요청하며 자리를 비워두겠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지난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의료개혁추진단은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정책을 만드는 등의 업무를 한다. 앞으로 올라오는 안건은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해 대책까지 만든 뒤 특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대통령 자문 기구인 만큼 결정 내용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관련 부처가 받아 집행하는 방식이다.

정 단장에 따르면 정원은 17명으로, 이 중 과장 3명은 복지부 소속이다. 이외에 4개 부처 사무관 또는 서기관이 한 명씩 총 4명이 직무를 담당하며, 세부적으로는 의료개혁총괄과, 의료체계혁신과, 의료인력혁신과로 구성돼있으나 인력혁신과장은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다.

그런가 하면 추진단은 의협과 대전협에 참석 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정 단장은 “논의는 시작하려고 한다, 관련 단체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못 하면 안 되지 않나”라며 “의료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의협도 공감한다. 물론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지만, 의료전달체계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위원회 산하 전문특위 3개에다가 의료사고 관련 위원회를 별도로 꾸릴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외에 정 단장은 관련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보건의료정책실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진단 출범 필요성에 관해 “정부가 수가와 전달체계 개편 등을 펼쳐왔는데 보건의료와 엮여 있다 보니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왜곡이 일어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의료체계들이 단편적인 개선으로 오히려 더 왜곡된 측면이 있어서 이제는 전반적인 체계를 한번 손대야 한다는 데 위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위는 개별 아이템보다는 여러 아이템이 서로 조화롭게 의료체계를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발표 시 특위 논의라고 돼 있었던 안건들이 있다며, 이중 이해관계가 첨예해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해묵은 과제들은 특위 안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고 방향을 잡고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1년 동안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단을 통해 의료개혁을 펼쳐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