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내기용 선별적 보장성 강화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건강보험 흑자는 병원이 아닌 국민을 위해서 써야 한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30여개 단체가 속한 무상의료실현 운동본부가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건강보험공단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건정심을 통해 2015년부터 5년간 진행할 중장기 보장성 강화안(이하 보장성 강화안)을 결정한다.

지난 2013년에 중장기 보장성 강화안이 종료되면서 2014년에 마련됐어야 하나, 4대중증질환 정책을 비롯한 새로운 정책 추진으로 인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발표를 한 것.

보장성 강화안에는 지난 소위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 난임치료 환자 지원, 치과 아말감 급여화, 비만수술 급여화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

이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를 전혀 이룰 수 없는 생색내기용 누더기 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선별적인 몇 가지 항목과 질환들에 대한 복잡하게 지원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비용효과가 불분명하며 비급여 처치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며 "특히 난임수술 지원이나 결핵환자 약제비 지원 등은 국고에서 하던 것을 건강보험으로 떠 넘기는 것으로 재정악화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병원 통제 기전이 없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무상의료본부는 "비급여 의료비 경감을 위한 중요한 계획은 모두 빠져 있다"며 "비보험 포함 진료비 상한제와 병원에 대한 지불제도 개혁 등을 선행해야 안정적인 재정 하에 보장성 강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대로된 보장성 정책을 만들려면, 개별적 질환이 아닌 전체적인 법정본인부담금을 인하하면 된다"며 "단순하게 입원환자의 법정본인부담금을 현행 20%에서 0%로 바꾸는 데도 약 3조 원이면 충분하다. 매년 발생하는 건보 흑자액보다 적은 액수로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단한 방법이 있음에도 정부가 병원 자본이 급여화해 달라는 항목 하나하나에 매달리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