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 후 결정...'노인'에서 '생애주기', '양방'에서 '한방'으로 핵심 변경

정부에서 뒤늦게 '2014~2018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을 짜고 있다. 연말까지 논의를 진행해 마무리할 예정인데, 중기 계획에 위밴드 수술, 금연치료제, 한방 물리치료, 건강검진 관련 치료재료 등이 급여로 포함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알려졌다.

4대 중증 보장성 강화 정책과 3대 비급여 개선, 7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화 등 기존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다소 '노인'에 치우쳤던 것과 달리, 이번엔 '생애주기'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최근 정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이 막바지 작업에 이르렀으며, 내달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된다"고 밝혔다.

원래대로라면 중기보장성 강화 정책은 2013년 연말에 나왔어야 했다. 하지만 대선 공약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개선 정책이 나와 지난 한 해 동안 해당 정책 마련에 집중하면서 다소 늦춰졌다.

중기 보장성의 핵심은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강화, 비급여의 적극 해소 및 관리체계 도입,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 등이다.

그간의 '노인' 관련 보장성 강화에 집중된 정책에서 벗어나 저출산, 생애 주기별 관점으로 초점이 바뀐 것이다. 이는 총 60여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며, 재정 소요액은 연간 1조~1조 2000억원의 규모에 달한다.


위밴드 수술, 한방 물치 및 난임시술, 검진 재료 '물망'

우선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초고도비만에서의 위밴드 및 위축소 수술이 급여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순위와 타당성 등을 논의하고 있다. 비만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문제는 물론 취업률, 자살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故신해철 사건으로 인해 위밴드수술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또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일반적인 비만이 아닌 BMI기준으로 초고도 비만일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생애주기별 관점에 따라 '저출산' '충치' '검진' '호스피스' 등의 급여화에 힘쓸 예정이며, 특히 '양·한방'에 고르게 혜택이 부여되도록 정책을 마련 중이다.

이 관계자는 "이미 호스피스의 경우 심평원에서 수가나 의료 질 등을 토대로 정책을 새롭게 짜고 있다"면서 "노인에 보장성 강화가 집중됐으므로, 이번엔 아이들을 위해 '충치', 그리고 30~40대를 위해 '검진 치료재료'와 관련된 항목의 급여를 확대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간 한방의 급여화가 다소 뒷전이었다"며 "이번엔 양·한방을 모두 고려한 급여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현재 보험 급여 중 양방(의료계)에 집중된 정책이 많아 한의계에서 반발이 극심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건정심 소위에서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이 한방치료를 많이 이용하지만, 비급여로 이뤄져 치료비 부담이 극심한 것에 대해 견지한 상태다. 때문에 한방 물리치료의 경우 한방 급여 확대 목록 중 1순위로 논의 중이다.

이어 "물리치료 다음으로 난임에 주목하고 있다. 난임의 경우에는 현재 검사부분만 급여인데, 사실상 체외시술 등 비급여에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기에 타당치 않다는 대립된 의견도 많아서 내달까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금연치료제 급여화 모두 '동의'하지만, 시행은 내후년에나 가능

뿐만 아니라 '담배'에 쏠린 사회적인 관심과 요구에 따라 '금연 치료제'의 급여화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럼에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낮은 평가를 내렸다. 이 관계자는 "금연에 대한 중요성을 다들 인식하고 있어 치료제를 급여화해야 한다는 데는 다들 수긍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재정이 많이 든다. 때문에 담뱃값이 인상된 후에 재정이 확보되면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그는 "어떤 분야가 보장성 강화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따라 직역 간 대립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치과의사협회,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병원협회 등과도 이들 항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주 중 소위에서 다시 한 번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 포함될 아이템을 정리, 보완하고, 이후 내달 건정심 전까지 시민의견을 묻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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