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한 해 동안 10번 이하로 열리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소위원회가 올해만 벌써 13번째를 넘겼다. 이는 '난임치료 급여화 및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정부와 시민단체간 이견이 팽배하기 때문.

최근 건강보험공단 및 재정소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논쟁으로 재정소위가 반복해서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재정소위에서 논의 중인 '2014~2018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은 사실상 이달초까지 의견을 모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넘길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정소위에서의 이견 차로 인해 계속해서 소위원회 회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논의 중인 항목은 위밴드 수술, 금연치료제, 한방 물리치료, 건강검진 관련 치료재료, 난임치료 수가화 및 지원 등의 급여화다. 그간의 '노인' 관련 보장성 강화에 집중된 정책에서 벗어나 저출산, 생애 주기별 관점으로 초점이 바뀐 것.

특히 논란의 중심이 되는 분야는 다름 아닌 '난임' 

정부 관계자는 "난임은 현재 검사부분만 급여인데, 사실상 체외시술이나 약제 등 비급여에서 많은 비용이 든다"면서 "다만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기에 타당치 않다는 대립된 의견이 많아 (급여화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했다.

또한 "현재 저출산은 우리나라 전체를 뒤흔들만한 큰 문제다. 적어도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가정은 낳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본다"며 "난임의 경우 당장은 치료제만 급여화하겠지만, 추후에는 한방 난임치료 등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정소위에 참여 중인 한 관계자는 난임치료의 급여화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그는 "난임에 대한 제대로된 진단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처럼 누가 정확히 난임환자인지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왜 계속 보장성 강화 방안에 넣으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난임에 해당하는 약은 외국 다국적제약사의 단 한가지 제품인데, 이 약품이 제대로 난임을 치료하는지 명확하지도 않은 실정"이라며 "약의 비용효과성을 볼때도 전혀 급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난임치료 급여화 및 지원에 대해 지자체 407억원을 포함, 건강보험 재정을 무려 814억원을 책정을 끊임 없이 주장하고 있다.

더욱 문제는 "수백억원의 재정이 투입되지만, 난임부부의 부담은 오히려 증가되는 역설적 상황"이라며 "현재 난임부부는 200여만원의 비용을 비급여로 지급하고 있는데, 급여로 책정할 경우 총 400만원으로 정부에서 180만원을 지급, 난임부부가 내야할 돈은 220만원이 된다. 제약사를 제외한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제약사 돈 주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다. 지난 16일 아무런 정책적 논의도 없이 제약사의 편의와 이익을 봐준 약가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것처럼, 난임에 대해서도 거센 반발에 맞서 급여화를 추진하고 말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재정소위에서 논의를 지지부진하게 이어가다가 결국 건정심으로 넘길 것이고, 정부의 눈치를 보는 공익위원, 반대해봤자 득될 것 없는 공급자 측 등에서 이를 의결하고 나면, 외자사가 유리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부는 재정소위에 난임부부를 데려와 재정위원들에게 감정적 호소를 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정부 의지가 확고해 대다수 위원은 이미 손을 든 실정.

그는 "말도 안 되는 분야에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를 수백억씩 쓸 수 없다. 당장 건보공단 재정이 12조원 흑자지만 이는 급여비 3~4달치에 불과하다"면서 "정책이 엉뚱하게 흐를수록 점점 국민들은 건보제도를 수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돈만 많이 내고 돌아오는 혜택은 없는 건보에 대한 불신, 불만이 커질 것이고, 이는 상위계층부터 건보 이탈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궁극적으로는 "건보의 파산으로 이어지고, 공보험 제도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