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정부가 필수의료과를 살리겠다며 연일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를 위한 재정 계획은 그야말로 획기적이다. 5년 동안 1조 3000억원가량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 

그런데 현장에 있는 소청과 의사들 반응은 냉랭하다. 소청과 의사들이 진료과 붕괴를 호소할 때는 소홀하던 정부가 지금와 1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단지 '정치 쇼'일 뿐인지, 믿지는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지난 15일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소아 중증진료를 두텁게 보상하고 야간·휴일 소아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부터 5년간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집중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박 차관은 "올해 1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최대 52만원에서 78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 부담을 고려해 1세 미만 입원료 가산을 30%에서 50%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50% 가산을 신설하고, 24시간 근무 시 30%를 추가 가산한다"고 덧붙였다. 

13개 어린이 공공진료센터가 손실 걱정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또 중증소아 응급진료를 위해 1세 미만 100%, 8세 미만 50% 연령 가산을 신설하고, 소아 병의원의 심야 진찰료 소아 가산을 기존 100%에서 200%로 2배 인상했다. 

18일에는 심뇌 네트워크,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2조원의 네트워크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9일 발표에서는 올해 3월부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의 전문의 지역수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은 미래가 사라져 이를 기피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의료 인력 분포의 기형적 불균형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학회는 "근거와 효과가 불분명한 의대 정원 확대를 해결의 선결조건으로 고집하는 정부 대책은 필수의료의 급격한 붕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만성적인 저수가를 충분한 수준으로 신속하게 정상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9일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도 입장문을 내고 정부를 비판했다. 

소청과정형외과학회는 필수의료의 당사자로 필수의료 붕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피력했지만, 정부는 현실을 파악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문제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 없는 의대증원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소아정형외과학회는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 붕괴의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의학교육 혼란만 야기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정말로 필수의료를 살리려는 의도가 있다면 현장에서의 충분한 의견 청취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에서 개원 중인 A 원장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도, 소청과 지원 정책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쇼'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A 원장은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는 지원 내역은 어마어마하다. 특히 지원 출처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정부가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려고 하고 있다. 특히 4월 총선용 땜질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한 임원은 복지부가 발표하는 것은 포인트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가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쏟아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 정도로는 소청과를 살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은 정부가 중증질환 중심으로 소청과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 정책은 대학병원을 지원하는 것인지 소청과를 지원한 전공의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라며 "정부가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소청과가 부활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소청과를 선택한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에서 수련받고, 전문의를 취득하면 갈 곳이 없어 기피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소청과는 개원도 쉽지 않고, 다른 진료과보다 수익도 적어 전공의들이 하지 않으려 한다"며 "대학병원을 지원할 게 아니라 전공의들이 소청과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