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정확한 의사 인력 추계를 위해서는 대도시와 지방 소도시 간의 의료 서비스 격차를 인식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즉 대도시는 이미 의사가 ‘과포화’된 상황이지만, 지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하나로 묶어 총추계하는 방식은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의사 수 추급 연구자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 의원은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현재 정부의 정책에 관해 “오히려 의료계와 국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필수의료를 지키던 의료진을 사지로 내몰고,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나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치권이 의대 증원 2000명을 주장하는 정부와 반대하는 의료계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이러한 의료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장기 의료인력 수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에 의사 수 추계 연구를 실시했던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예방의학과)는 2045년부터 2050년까지는 의사가 부족하지만 이후에는 의사가 남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흡사하다. 다만 여러 시나리오가 가정돼야 하므로, 어떤 것이 확실하다고 집을 순 없다.

홍 교수는 “중요한 건 정부에서 그간 지역 간 차이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제 보고서 대부분 대도시 진료권을 중심으로 의사를 추계한 것이다. 지역별 추계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온다. 대도시에서는 대부분 의사가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아지지만, 나머지 지역은 이미 부족하고 앞으로 훨씬 더 부족해진다”고 지적했다.

즉, 대도시와 지방 소도시에 대한 구분 없이 총 추계만으로 의사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대 오주환 교수(의학과) 역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발표했던 4만명 대상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대도시와 지방의 의료 서비스 차이를 설명했다.

즉,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의사 수가 늘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반면, 수도권은 의사 증원이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게 과반수라는 것이다.

한편 의대 증원과 더불어 보건의료개혁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증원된 의대생이 의사가 되려면 최소 10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 10년의 의료 정책이 사실상 공백이라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국민 의료 이용도가 현재 상당히 높은데, 언제까지 이런 수준의 의료 이용이 가능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속 가능성도, 보상체계도 바뀌어야 한다. 특히 행위별 수가제는 머지 않은 미래에 반드시 손봐야 하는 주제”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정부의 급작스러운 증원 발표에 대해 “제가 판단하기에 정부는 지금 너무 촉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먼저 증원을 하고 검토하자는 것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오 교수 역시 “지금 의사 수를 늘리면 12년 후에나 결과가 나오는데, 그 12년에 관한 작전이 없다”며 “이에 복지부가 내놓은 게 필수의료 패키지인데 의협은 반대하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근데 (의대 증원 때문에) 과소하게 다뤄지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도 “의료 개혁이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데 의료 개혁 논의는 실종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