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더 이상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말고 지금이라도 2000년 의약분업 때처럼 대통령 산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수도권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A 교수가 전공의 집단 사직 상황이 길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 산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지난달 20일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지 보름을 훌쩍 넘겼다. 그 사이 응급실과 중환자실 운영에 차질이 생겼고, 급기야 상합병원 8곳의 병상가동률도 50% 정도로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연일 외치고 있고, 이에 맞서는 대한의사협회도 단 한명의 증원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대강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

A 교수는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의 주장만 고집하면서 앞을 향해 달리는 치킨게임은 결국 공멸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환자들이 더 이상 불안함게 떨지않게 하려면 지금이라도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의 요구안을 들고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정원을 몇 명으로 하느냐는 이제 논리가 아니라 아니라 정치 문제로 바뀌 것 같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500~1000명선으로 증원 규모를 낮추겠다고 한발 물러서고, 대통령 산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하루빨리 필수의료 패키지를 논의해야 한다. 또 전공의들의 행정처분도 멈추고,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의료계도 요구안을 만들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며 "의료계 선배들답게 환자와 전공의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2020년 의약분업 당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은 지금보다 더 첨예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의료계를 아우르는 인사들이 물밑으로 조율을 시작했고, 결국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협상안을 만들었다. 

당시 정부는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정부 낯을 세웠고, 의료계는 수가 인상과 의대정원 동결 등의 성과를 얻은 바 있다. 

대통령 산하 특위를 만드는 것은 현재로선 유일한 방법이지만,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의 모 대학병원 B 교수는 전공의를 설득할 수 있는 의료계 인사가 없어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B 교수는 "의협은 의협대로, 전공의들은 전공의대로 모두 흩어져 있다. 의료계를 대표할 단체도 없는 상황"이라며 "전공의들은 교수들이 나서는 걸 원치 않고, 의협도 누가 나서는 걸 원치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대표성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정부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도 전공의들은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게다가 의협 회장 선거까지 맞물려 있어 회장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지는 의문"이라며 "지금 의사들은 파업이 정당하고,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집단논리를 갖고 있다. 특히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폭력적 집단행동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