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의연, 19일 성명서 통해 집단 진료거부 계획 비판
윤석열 정부 향해서도 “의협과 대치하는 듯하가도 타협해 수가만 올릴 수도”

보의연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과 전공의의 집단 진료거부 계획은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고 밝혔다.
보의연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과 전공의의 집단 진료거부 계획은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고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빅5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20일 이후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 당장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의연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과 전공의의 집단 진료거부 계획은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고 밝혔다.

보의연은 “의대 정원 확대는 여론조사 당시 응답자의 76%가 긍정적 답을 했던 사안”이라며 “윤석열 정부도 이를 알기에 총선을 앞두고 해당 정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는 윤정부가 의사 부족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떨어지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해소를 위해서라면 공공의대 설립 등을 제시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의사들의 투쟁도 윤 정부의 정책 추진 만큼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사를 공공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의대 증원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의연은 “의협은 그저 수가만 높게 인상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얘기만 반복한다”며 “한국의 의사 평균 연봉이 OECD 최상위 수준으로 노동자 평균 임금의 6배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공감능력 부족과 탐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의협이 지금 협박하는 대상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평범한 국민들이라고도 비판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집단 진료거부로 수차례의 수가 대폭 인상을 얻어내는 바람에 노동자와 서민들이 보험료 인상의 대가를 감내했다는 것이다.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의대정원 확대 반대도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고강도 장시간의 노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더욱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요구해야 할 것은 노동조건 개선과 의사와 간호 인력 확충이라는 것이다.

보의연은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해 진료 거부 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사용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며 “전공의들은 지금이라도 필수·공공 의사 인력 확대를 요구해야 하며, 의대생들의 20일 집단 휴학 계획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를 향해 지금이라도 공공 의사 인력 확충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보의연은 “윤정부는 의협과 강경하게 대치하는 듯하다가도 그들과 타협할 수 있다”며 “정부가 의협 등의 요구를 수용해 수가를 인상해 주고 그 부담을 노동자·서민들에게 떠넘기는 수작을 부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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