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의료현안협의체가 재개된 지 어느덧 일 년이 됐지만,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줄다리기는 여전하다.

특히 복지부는 의사 인력의 필요성을 통감하는 지역 민심을 언급하며, 의협이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의협은 복지부를 향해 의대 증원 정책뿐 아니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역시 현장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31일 오후 달개비에서 제27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의협 협상단 양동호 단장은 복지부가 2023년도 레지던트 모집부터 필수 의료 과목에 대해 예외적으로 2지망 제도를 운영하는 점을 짚었다.

소아청소년과와 외과 등의 인력을 늘리기 위해 추가 지망을 열어둔 것이지만, 지원자가 없는 병원이 상당수라는 설명이다.

양 단장은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여러 정책 패키지를 준비해 필수의료 선택을 늘리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현실은 이와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한 소아 야간 진료 수가 인상과 수련보조수당 등 역시 젊은 의사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가 준비하는 정책 패키지의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진행해 온 각종 간담회와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공개돼 왔다며, 이처럼 턱없이 부족한 지원을 통해 필수 지역의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정부의 대책 없는 의대 증원 정책으로 현 대입 제도에 큰 혼란이 빚어졌다고도 지적했다. 지난해 수학능력시험 지원자 중 전체의 35.3%가 고3 재학생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할 시 내년도 입시는 N수생 비율이 역대급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양 단장은 “정부는 왜 설익은 정책으로 우리 사회를 혼돈에 빠뜨리려는 것인가. 이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사회적 낭비는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나”라며 “정부는 의대 증원 추진 시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정식으로 TV 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미 의사 증원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제시했다며, 여기서 더 추가적 데이터를 요구하는 의협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1년여 간의 의료현안협의체를 두고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공감대를 만들어 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평가했다.

또 정부는 협의체 외에도 의료 소비자인 지역의 국민들, 병원계, 의학계 등과 다양한 소통 채널을 갖고 의견을 나눴다는 입장이다.

정 정책관은 “전국을 순회하며 정부가 확인한 것은 필수 지역 의료 공백이 일부 지역이나 특정 분야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동안 다양한 이슈를 완수하지 못한 근본적 개혁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소통의 결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고, 의사 인력 증원 역시 그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정 정책관은 “정부는 현재의 현장 의사 부족 상황과 중장기적인 의사 수급 체계, 의사 증원이 필요한 객관적 지표들을 제시하고 의사 인력 증원의 원칙도 제시했다. 의협도 이에 대한 반론을 제시한 바”라며 “그럼에도 의협은 정부가 의사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나 규모를 제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근시안적 성과에 매몰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마찬가지로 의협을 향해서도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민 의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