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의대 정원 확대라는 사안을 두고 정부와 의협이 다소 거친 언어로 팽팽하게 맞섰다.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증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의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정부는 의협이 의료 현장과 동떨어진 주장을 제기한다며 한발 물러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오후 서울시티타워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7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 및 지역의료 개선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한 양측의 의견이 오갔다.

지난 13일 의협 의료현안협의체 새 단장으로 선출된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양동호 의장은 정부가 진행하는 의대별 인력 수요 조사에 관해 “전혀 과학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다”고 평가했다.

각 대학과 그에 따른 병원과 지자체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국내 의사가 OECD 평균보다 적다는 주장에도 공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리나라처럼 10분 이내에 동네 의원에서 진료 가능한 국가는 없고, 병상도 OECD 평균보다 높다는 이유에서다.

양 단장은 “우리보다 의사 수가 많다는 유럽 국가들이 팬데믹 당시 얼마나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는지 살펴보면 단순 의사 수는 국민 건강과 관계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처럼 의료 접근성이 높은 나라에서 의사 부족을 논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해도 전문의 취득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그때는 OECD 평균보다 의사 수가 많아 정책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의사 수 증원이 국민의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봤다.

특히 응급실 뺑뺑이 사건 등 필수의료 붕괴의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낮은 수가와 빈번한 형사 처벌 등이라며, 저수가를 정상화하고 의료사고 특례법을 조속히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의협 측의 새로운 협상단 구성을 환영하는 한편, 의협이 의료현장 요구와 동떨어진 주장을 해왔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포퓰리즘으로 치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협은 OECD 통계를 외면하고,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부인해왔다”며 “의사 인력이 절대 부족하다고 정부가 판단하고 증원하려는 것은 통계만의 문제는 아니다. 필수의료 재개를 위해 의사 인력이 충원돼야 한다는 지방 의료계의 목소리가 있었따”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인력 확충을 막는다면 직역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국민과 대학 및 필수의료 현장 목소리를 듣고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 확충이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양 단장의 주장에도 “의협은 의사가 없어 국민들이 응급실을 전전하는 게 괜찮다는 것인가”라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면 상승한 의료비는 정부가 지출하는 게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공감하고,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정책”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언제까지 딴 세상 얘기처럼 치부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지난 16차 회의에서 의협이 과학적 통계를 기반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해서 필수 의료 문제가 해결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의협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에 기대감을 품게 한다. 이제 한 발짝 나아가서 의협이 개개인 이해관계 없이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대안을 제시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