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상급종합병원들의 급격한 병상 확대와 필수의료 진료과가 붕괴되는 상황을 초래한 것은 정부가 실손보험을 도입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미래의료포럼(대표 주수호) “2028년, 드디어 지옥문이 열릴 것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미래의료포럼은 상급종합병원들이 병상 수를 늘리는 이유로 입원 진료비 상승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포럼 측 분석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2003년 5792만원이었던 병상당 입원진료비가 2022년 2억2515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포럼 측은 "종별 그래프를 보면 상위기관이 압도적으로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대형병원들에게는 병상이 노다지가 된 것이다. 그러니 기를 쓰고 병상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스템 하부구조로 갈수록 병상을 다 채우지 못하고 갈수록 빈 병상이 늘어나고 있다"며 "의원은 병상 수도 거의 반토막이 났고, 병상 수가 줄어듬에도 병상 가동율도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의료전달체계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실손보험의 도입으로 환자의 비용 부담이 없어져 환자들이 같은 값이면 대형병원으로만 몰린다는 게 포럼 측 주장이다.

또 의원의 병상 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불황 곡선을 그리는데도 병상당 입원진료비가 제법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을 볼 때 의원급의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진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고 했다. 

포럼 측은 "과거 2000년 초반 의협의 분석에 따르면 의원급은 상위 30%의 의원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70%를 가져간다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은 더 심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은 실손보험을 도입해 돈의 물꼬를 비급여 시장으로 돌린 것은 정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포럼 측은 "당시 의사들은 실손보험이 전체 시장을 교란시킬 것이며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반대했다"며 "지금 우려했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의사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가 돈을 쫓아 가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쫓아간다. 비급여 시장에 환자를 몰아넣어 놓고 그 환자를 쫓아가는데 의사 탓만 해서는 해결이 될 리가 없다"며 "환자는 맘대로 병원을 선택할 수 있게 해놓고 병원과 의사를 백날 규제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