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향해 “아이들 건강조차 지키지 못하게 만든 주범”이라며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드려는 간첩이 아닌가 싶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차관 박민수를 즉각 경질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이 누누이 소청과 대책을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박 차관이 지시를 항명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0일 오전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대통령 지시 항명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수 경질 요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올해 8월 하반기 소청과 전공의 모집률은 전체 정원의 143명 중 4명만이 지원한 2.8%에 불과하다. 소청과의사회는 이 사태의 원인이 복지부이며, 그중에서도 박민수 차관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앞서 지난 3월 29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가졌던 소청과 폐과 대국민 기자회견을 언급했다.

이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어린이병원에 방문해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관련 부처는 필요한 어떤 재원도 아끼지 말고 지원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전시성 정책만 연이어 내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폐과 기자회견 이후에도 복지부에서 “열심히 대책을 내놓고 있는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요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이를 한심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지난 6월 5일 소청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TF를 발족했고, 소청과 의사회에서는 그간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짚었다”며 “그러는 사이 소청과 대책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이유로 복지부 실장이 경질됐고, 그 직후에 박민수 차관이 저와 대화하고 싶다고 해서 6월 8일 만남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날 만남에서 임 회장은 박민수 차관에게 “소청과를 살리기 위해 다섯 번이든 여섯 번이든 충분히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최근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에 설명받은 소청과 대책 내용에는 국민의힘 TF에서 논의됐던 사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이 지적하는 복지부의 전시성 정책은 대표적으로 월 100만원 수준의 소청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이다.

임 회장은 “세금 다 떼면 그 돈 얼마 되지 않는다”며 “누가 보조금 더 받겠다고 미래가 없는 전공을 선택하겠느냐”고 말했다.

또 해당 정책은 이미 흉부외과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에서 실시했다가 실패한 정책이라며, 복지부의 고민이 부족했던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근본적인 원인은 소청과 지원율이 낮은 것”이라며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전시 정책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차관이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임 회장은 “박민수 차관은 의료사고특례법도 여당 의원인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법무부 한동훈 장관이 반대해 못하고 있다고 핑계를 댔다”며 “그러나 이는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안이었고, 박 차관이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김 법사위원장이 매우 불쾌해한다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항명하고 국회의원들 얘기도 가볍게 무시하며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며 “환자를 살려야 하는 복지부 차관이 아니라 국민들을 죽여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간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박 차관을 즉각 경질해달라”며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