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으로 발생한 부작용 우려
건보재정 파탄으로 인한 필수의료 지원 위축 걱정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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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암환자와 희귀질환자도 비대면 진료 실시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22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 루게릭 연맹회, 한국폐섬유화 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가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비대면 플랫폼에는 사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영리 플랫폼이 허용되면 민영보험사, 거대제약사, 그리고 사모펀드 같은 온갖 투기꾼들이 의료를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고, 의료는 완전히 시장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암 및 희귀질환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 반대 전면에 나선 이유는 이 제도 자체가 보험재정을 갉아먹을 것이란 우려감 때문으로 보인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고,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플랫폼 업체들의 돈벌이를 위해 환자 의료비를 높이고 건보재정을 퍼주는 구조를 만들고 있따"며 "중증환자를 위한 방문진료 등 건보재정을 이런 곳에 써야지 영리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재정을 쓰고 있다. 따라서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플랫폼 업체의 뒤에는 대기업, 보험사, 제약사 등이 투자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건보재정이 필수의료 등에 쓰이지 않고 기업의 이익추구에 쓰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을 관리할 수도 없고, 관리할 능력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이 전문의약품 광고, 불법 진료, 부당청구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지만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비대면 진료 법안은 오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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