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방역을 완화했다. 사실상 ‘엔데믹’ 선언에 가깝다. 이에 의료계는 “시기상조는 아니”라며 대체로 동의한다는 반응이다.

다만 일괄적인 검사 유료화가 숨겨진 감염자를 폭증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존재해 사후 평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1일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독감과 같은 등급이다.

일일 확진자 집계도 약 3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신속항원검사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유료화됐다. 또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중소기업 근무자 유급휴가 지원비 지급의 중단 역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코로나19 검사를 자부담으로 전환 시 많은 사람이 검사를 꺼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검사비 부담이 큰 사회적 소외계층은 치료제 복용 등 대응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여전히 일일 확진자가 높은 점도 함께 지적된다. 8월 마지막 주 기준 하루 평균 확진자는 3만 6548명으로 집계됐으며, 사망자는 194명이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달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진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산이 억제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검사가 무료였기 때문”이라며 “검사를 자부담으로 전환하면 많은 사람이 검사를 꺼려 유행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 있는 노인과 신체적 약자들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들에게 코로나19는 독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이다.

또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관리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사회 전체에 감염이 늘어나는 데 고위험군만 지킨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감염내과) 역시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무료로 검사를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의 단서가 붙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만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가 안정된 만큼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물론 유행 상황에 따라 수가나 대응체계가 탄력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정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상황에 대해 가천의대 정재훈 교수(감염내과)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검사나 치료제 지원은 이뤄지고 있으니 어느 정도 최소한의 안전 장치는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또 숨겨진 감염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전체 감염자 중에서 드러나는 비율이 (기존에도) 감소하는 추세였다. 재감염 등 사회적 패턴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숨겨진 감염자는 유료화로 전환이 되지 않더라도 어디서나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른 풍토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처를 미리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대처 방안은 지난 2년간의 팬데믹을 통해 이미 얻은 상황이니만큼 사후 평가를 통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그중 하나가 백신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팬데믹 이후로 국민들의 백신 불신이 심화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학교 같은 단체 생활 공간에서 아이들에게 재유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백신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서) 굉장히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