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의 인식과 정책적 제언' 보고서 발간
응답 히원 64.4%가 비대면 진료 시 충분한 진료 이뤄지지 않아
환자 건강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제한 조치 필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의사들이 생각하는 비대면 진료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안전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의 인식과 정책적 제언'이라는 정책 현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기 위해 수행됐다.

연구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2년 12월 22일부터 2023년 1월 16일가지 약 3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의사 회원 1786명이 조상에 응답했다. 조사 항목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비대면 진료 필수조건 연구에서 제안한 필수조건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7%가 비대면 진료를 경험했으며, 83.1% 회원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인해 비대면 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를 했을 때 들었던 생각으로 64.4%의 응답자들이 충분한 진료가 이뤄진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또,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응답자 59.4%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꼽았다.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았을 때 들었던 생각으로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렸다는 자부심이 들었다고 응답한 회원이 49.2%로 집계됐다.

비대면 진료 허용 여부에 대해 응답자 절반 이상인 55.5%가 반대했으며, 24.6%만 찬성하고, 16.3%는 보류 의견을 제시했다.

비대면 진료를 찬성한 이유에 대해 응답자 69.1%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로 대답했다.

반대 이유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오진 가능성을 응답자 89.4%가 밝혔다.

향후 의료법 개정될 경우 참여 의사 여부에 대해 응답자 44.1%가 향후 추이를 보면서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의 향후 대응에 대해 비대면 진료 정책 논의 과정에 참여해 의협 입장을 반영시켜야 한다는 응답자가 41.3%를 기록했다.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에 대한 인식 조사에 결과, 초재진 허용 범위에 대해 초진불가 및 재지만 허용 기본에 일부 불가피한 상황 예외적 초진 허용이 45.4%였다.

초진 절대 불가, 재진만 허용을 응답한 사람은 44.2%였다. 또 비대면 진료와 대면 진료의 주기적 병행 실시 규정화에 대해 응답자 47.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방식에 대해서는 국가가 플랫폼을 개발하고 의협이 운영 및 관리하는 방식의 공공 비대면 진료 플랫폼만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7.0%를 기록했다.

비대면 진료 제공 의료기관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거나 병원급  이상과는 협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72.6%로 대다수를 이뤘다.

비대면 진료 전담 금지 및 횟수 제한 규정화에 대해 응답자 71.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허용 질환에 대해 의료계에서 허용한 질환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이 55.9%, 약 배송 필요성에 대해서는 71.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수가 수준은 대면 진료보다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4.6%였으며, 응답자 93.1%는 의사의 통제 범위 밖의 요인으로 인한 의료사고 혹은 과오 책임면제 필요성을 밝혔다.

연구진은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안전성 확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조사결과 전반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한 조치(필수 조건)들이 필요하고, 법적으로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우봉식 원장은 "지난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됐고, 현장에서 매우 많은 혼란과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사들의 의견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비대면 진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제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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