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의협과 약사회가 최종 수가협상에서 나란히 결렬 소식을 전해왔다. 두 단체 모두 역대 최저치 인상률인 1.6%와 1.7%를 제시받았다.

이로써 의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속으로 협상이 결렬됐으며, 약사회는 지난 4년간 수가 인상률 1위였으나 올해 이례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

특히 약사회의 이번 결렬은 지난해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인한 약국 행위료 상승이 악영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1일 오전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4년 요양급여비용 최종 수가협상을 마친 뒤 재정운영위원회를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의협 김봉천 협상단장은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2.1% 수가 인상률이 결정된 이후 이번에는 사상 최저치인 1.6% 인상률을 기록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더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게 됐다”며 “높은 물가 및 임금 인상률 상황 속에서도 일차의료를 책임지는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상단은 금번 협상에서 건보공단 협상단 및 재정위 위원들에게 인건비․관리비․재료비 등을 비롯한 비용지출 급증에 따른 원가 인상자료를 전달했다”며 “또 건보재정이 당기수지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누적 적립금이 24조에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가를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 의원유형에 대한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이 의원급의 현실을 외면한 채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공단의 SGR 연구 결과 순위를 토대로 인상률을 통보하고 수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을 되풀이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단장은 “총 진료비가 100조를 넘어섰음에도 예년과 유사한 밴딩 규모로 공급자 간 치열한 다툼을 조장하는 협상 방식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라며 “이제부터라도 적정 수가 책정에 우선적인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국가적 재난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더 이상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수가는 결국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정위로부터 인상률 1.7%를 제시받은 약사회도 결국 결렬을 선택했다. 약사회는 당초 3.6%의 인상률을 제시했던 바다.

약사회 박영달 협상단장은 “지난 2022년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약국의 코로나19 조제수 증가와 투약 안전관리료 등이 증가했는데 이 점이 환산지수 결정에 악영향으로 작용돼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재정위를 비판했다.

이어 “약국은 코로나19 확진자에게 투약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일선에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런 희생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2022년 행위료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는 이유로 2024년도에 적용될 환산지수 인상률에 대한 (약사회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충분한 수가 인상은 보장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새로운 조제 행위 신설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회원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했다.